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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칼럼] 그땐그랬지, 문재인 정권, 사적채용인 1호 고민정이 1인 시위를 하는 이유?

  • 김은영 논설위원 river7106@newskorea.ne.kr
  • 입력 2022.07.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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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코리아) 김은영 논설위원 = 고민정 전 아나운서는 방송인 출신으로 자신부터가 문재인 열혈 지지로 발탁되어 부대변인에서 국회의원 공천까지 받은 청탁 요주의 인물이 아니던가?

문재인을 지지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고민정은 지금 1인 시위를 하는 자신의 외침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로 여겨지겠는가? 모든 방송인이 고민정과 같은 마음으로 문재인을 신들린 사람처럼 지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웃기는 것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논란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바로 강제북송어민 사건을 물타기용으로 윤석열 지지율을 가지고 선동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직원의 사적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실 직원은 공적으로만 채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맞는 말인지?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만 사적으로 채용했다는 말인지? 왜 갑자기 ‘사적’이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사적’과 ‘공적’은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실 직원의 채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의원,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의원, 민변 및 운동권 출신들, 청와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 배씨는 김여사 법카논란 등등, 다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이다. 
 
또 문정권 청와대 직원 또한 대부분 별정직 공무원들이었다. 대통령실 이외 국회의원들은 재임 기간 8명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채용 시험이 없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언제든 나갈 수 있는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척은 채용이 불가하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 
 
그럼, 어떻게 채용되는가. 대부분이 추천이다. 문재인 정부도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에 대해 추천을 받아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임용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추천이 되더라도 검증을 통해 채용되고 많은 경우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다. 그럼 검증 과정에서는 어떤 점을 보는 것일까. 

 정치적 신념과 일에 대한 열정, 능력을 보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는 능력은 물론 함께 일하기 편한 정치적 신념까지 같은 직원을 채용할 것으로는 보인다. 
 
지금까지 내로남불을 자랑삼아 운운해오던 민주당에서 사적 채용이라며 떠들고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별정직 채용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근무한 수사관의 자녀, 대통령의 지인 아들 등등  추천을 받으면 당연히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과 가까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고 추천을 받는다고 하여도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7급으로 추천했으나, 9급으로 발령 난 예를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정권이 25세를 1급으로 앉힌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한데 말이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을 때는 대통령이 편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권리까지 부여한 것일텐데 이와 관련하여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회보좌진이나 청와대 별정직은 선거 과정에서 함께 일하고 검증되고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 중에 뽑는 것이 여야 막론하고 똑같다”라고 하였는데, 충분히 수긍이 되는 말이다. 
 
그런데 왜 요즘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시비 거는 걸까? 민주당의 최강 특기가 ‘프레임 씌우기’이고, 그 프레임으로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지, 아니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서해 공무원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물타기 프레임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국민이 바로 알아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지금의 별정직 채용 논란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더 문제다. 특히 언론의 철학과 정신이었던 정론직필의 기능 마저 잃어버린 편파방송 언론이 더 문제다.

불공정한 여론몰이를 주도할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도왔던 사람들로 가득 채워놓은 언론 알박기 인사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증거를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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