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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오프닝,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서민경제 직격탄 우려

-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변수, 중국 리오프닝 속도와 강도
- 리오프닝으로 인한 물가인상으로 결국 세계 경기침체 우려 확산
- 생존을 위한 냉혹한 국제경제 인식과 대안 모색 필요

  • 허승규 기자 mytripmade68@newskorea.ne.kr
  • 입력 2023.01.21 18:36
  • 수정 2023.0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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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지난 해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3.0%는 목표치 5.5%에 54.5% 달성 수준으로, 성장이 아닌 침체 수준이었다. 3.0%는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였던 1976년 -1.6% 이후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첫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의 2.2%였다) 

최근 중국은 제로 코로나(봉쇄정책)로 정부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품, 기업·국가 부채 급증 등의 본원적 문제로 지속 성장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2022년 총인구 역시 2021년 대비 85만명이 감소한 14억1175만명으로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대기근 시기였던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이며, 2021년부터 중국정부가 부부가 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방정부들 역시 다양한 저출산 지원 대책을 시행중임에도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 감소 등 모든 경제 부문의 소비와 생산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에 지난 해 10월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3기 체제 유지를 위해 12월에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재를 전환하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리오프닝 결과가 글로벌 금리와 우리나라 수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리오프닝은 국제유가·구리 등 원자재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전반적인 글로벌 물가상승(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 2022년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인데, 문제는 수입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원자재와 제품이 2,000여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결국, 에너지·원자재 등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은 우리 서민경제에 있어 더욱 치명적인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현재 물가상승 둔화라는 희망적인 불씨를 보이는 미국 역시 "중국의 전방위적 리오프닝에 대비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음 달 다시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중국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초격차 역량을 키워야만 한다. 지난 해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떠오른 베트남 등 아세안과 올해 세계 최대 인구대국으로 부상할 인도, 중앙아시아(CIS), 중동으로 무역과 투자를 다변화해야 한다. 최근 단기비자 중단과 같이 치잡한 외교 대응,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 규제, 불투명한 수치 공개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결국 정부와 기업인은 역량을 키워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주거용 부동산에서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나아가 정책 당국은 주거용 부동산 급등은 "결국" 서민들에게 가장 체감적인 피해를 주는 요소라는 점을 직시하고, 크고 작은 투기세력에 대한 초강력 엄벌을 통해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님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양털깍기(fleecing of the flock. 투기세력이 시장(수급) 상황을 조정함으로써 일반대중을 희생양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인간생활 3대 요소(의식주)를 위협하는 살인행위에 준한다는 사실을 일반대중들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 정상화 속도와 강도는 세계 경제의 향방과 우리나라 경제에 중대변수가 될 예정이다. 리오프닝에 대한 낙관론은 중국에는 긍정적이지만, 세계 경제에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국제경제의 냉정하고 엄연한 현실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중국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시작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과 선진국 경기 둔화 등에 따른 해외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기반등은 아직 미미하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아 원자재 가격상승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미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모든 경제 주체들의 대안모색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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