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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권력서열 2위 국가주석 사임 배경과 한국기업의 과제

- 친기업·경제전문가 국가주석 "응우엔 쑤언 푹" 사임 이후, 독점 체제 예상
- 지난 해 한국 최대 무역 흑자국 베트남 정치 권력 변화와 영향

  • 허승규 기자 mytripmade68@newskorea.ne.kr
  • 입력 2023.01.23 18:56
  • 수정 2023.01.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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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사진-픽사베이)
베트남 하노이 (사진-픽사베이)

 

(베트남=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지난 17일 베트남 권력서열 2위인 국가주석 '응우엔 쑤언 푹(이하 푹)'은 권력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 '응우엔 푸 쫑(이하 쫑)'의 부패청산 과정에서 드러난 다수의 공직자들의 비위에 책임을 지고 임기 5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돌연 사임했다. 

이는 지난 해 7월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19 검사키트 관련 비리로 공안에 체포되었고, 외교부도 코로나19 특별입국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당 서기장 쭝이 지난 해 11월 반부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했고, 올해 초 부총리 4명 중 2명이 부정부패 연루에 의혹이 제기되어 2명을 동시에 경질한 사건의 연장선이다. 경질된 부총리(2명)는 부 득 담 부총리(보건·노동·교육·관광·문화·정보통신 총괄)와 팜 빈 민 부총리(외교·인권 총괄)다.  

이 사건의 배경과 전망을 위해 베트남 정치·권력구조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

베트남 정치의 특징은 『권력 분점』과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이다. 

 

베트남 공산당의 조직 및 구조 (출처-외교부, 2022.6월 기준)
베트남 공산당의 조직 및 구조 (출처-외교부, 2022.6월 기준)

 

베트남 헌법에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의 영도세력이며, 국가주석이 국가의 원수이며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공산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고, 당 서기장이 권력서열 1위, 권력서열 2위 국가주석이 당 서기장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권력 분점 형태이다. 권력서열 1위 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2위 국가주석(외교·국방) 3위 총리(행정) 4위 국회의장(입법) 형태로 권력이 분점되어 있다. 명실상부 권력서열 1위 공산당 당수인 당 서기장은 약 530만명에 달하는 당원 관리뿐만 아니라 공산당 전당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서기국, 중앙감찰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등 각종 당 조직을 총괄 운영한다. 베트남 공산당은 국가 유일의 합법 정당이다. 

또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추대된 국가주석과 총리를 선출하고, 활동을 보고받고, 해임도 가능한 형태의 민주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 역시 민주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이다. 

한편, 국가 최고 행사 "공산당 전당대회"는 5년에 한번 개최되며, 약 1,6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공산당 주요인사 선출(당 서기장·국가주석·총리·국회의장 등 4대 리더,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원, 서기국원 등), 전 회차 전당대회 결의안 이행 평가, 사회경제개발전략 평가 및 국가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 최고 이벤트이다. 약 1,600명의 대의원이 약 200명의 중앙집행위원을 선출하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4대 리더, 정치국원, 서기국원을 선출한다.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박항서 (사진-vnexpress)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박항서 (사진-vnexpress)

 

베트남 공산당은 당 서기장에게 2연임만 허용하는데, 당 서기장 쫑은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한 특별승인을 통해 예외를 적용하여 2021년 이례적인 3번째 임기를 시작했다(중국의 시진핑도 동일). 이는 이례적인 국가주석 푹의 사임이 권력분점에서 권력집중을 위한 베트남 공산당 내부 권력 갈등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푹은 그의 사임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돌연 사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푹의 사임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국회 승인부터 신규 국가주석 선출 과정에서 베트남 공산당 권력구도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에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 측면에서 보면, 2021년 4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푹은 2016년 총리에 취임하여 베트남-EU FTA, 베트남-영국 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을 체결했고, 2016~2019년 경제성장률도 7% 내외를 기록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고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했었다. 반면, 현재 찐 총리는 경제부처 경험이 없고, 기업들에게 백신 비용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당 서기장 쫑의 지도력이 막강하고, 국가의 실질적 권한은 공안부 출신으로 당 서기장 푹의 후임인 총리 판 민 찐(이하 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국가주석은 국가의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실질적 업무는 총리가 맡고 있다. 

 

베트남 연도별 외국인 투자 동향 (출처-외교부)
베트남 연도별 외국인 투자 동향 (출처-외교부)

 

다른 이유는 금번 사임으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나면 베트남의 국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이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고, 삼성전자·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공장들이 다수 들어서 있어, 정치적 난기류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과 투자자들은 빠져 나갈 수 있어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요국별 외국인 투자규모(출처-외교부)
주요국별 외국인 투자규모(출처-외교부)

 

국가주석 푹은 지난 해 12월 한국을 방문해 윤석렬 대통령과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한 실질적 친한파로 분류되는데, 푹의 돌연 사임은 꽌시를 중시하는 베트남과 신용으로 굴러가는 자본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위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업들은 지난 해 한국 최대 무역 흑자국 베트남 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베트남 종단 45일 자유여행 일정 (사진-뉴스코리아)
베트남 종단 45일 자유여행 일정 (사진-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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